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지적
지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15일 펴낸 `지방주택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인구 및 가구성장과 지역경제 특성이 모두 다른 지방 132개의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인구·지역개발·산업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세분화되고 있고, 지역별로 양극화·국지화의 특성이 강해지고 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국 132개 시·군은 2005년 이후 인구가 증가한 43개 지역과 그렇지 못한 89개 쇠퇴지역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광역시와 지방대도시는 실업률이 높고 군 지역은 노인인구가 매우 많은 초고령 지역의 특성이 있다.
이처럼 고령화된 지역은 주택시장침체가 길어지고 미분양주택이 많이 적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졌다.
또 부산, 광주, 울산 등 62개 지역은 인구 천명당 주택 수가 전국 평균인 375호에 못 미쳐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들 중 19개 지역은 미분양주택이 1천호가 넘어 이를 해결할 대책 또한 시급한 형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앞으로 주택시장은 수도권-지방의 이분법으로는 더는 관리할 수 없으며, 각 지역의 시장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입체적인 주택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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