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분과 제4차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제도와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수단인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 말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수익률은 2.6%(연 환산 5.2%)였다.

퇴직연금 시장이 금리 위주의 경쟁이 아닌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노동부,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발심은 아울러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유동화 시장에 대한 공시 강화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발심 자본시장분과는 조재호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 8명, 금융업계 5명, 법조계 2명, 언론계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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