讚 투기 과열시장 진정위해 필요
反 자금이탈 따른 유동성 저하 우려.


선물시장의 과열 및 투기거래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찬성론은 선물시장의 과열 및 투기거래를 막고 주식시장과의 과세 공평성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과세해야한다는 논거이고 반면 반대론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점과 거래량 감소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 저하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18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과 동시에 선물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지수선물옵션거래의 과세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0.3%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수선물옵션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어 주식시장과의 과세 공평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수선물옵션시장의 조기 정착 및 해외시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왔지만 이미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의 시장으로 육성된 만큼 과세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이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선물시장은 투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식시장과의 과세 공평성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지수선물옵션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열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절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외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 이탈은 물론 거래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지수선물옵션 거래량 증가가 시장과열로 평가되면서 주식시장과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거래가 크게 위축돼 시장의 유동성 저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투자수요의 해외 이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수선물옵션거래의 주 고객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당초 지수선물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한국선물협회는 지난 13일 ‘KOSPI200 선물옵션시장의 현황 및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대해 업계의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