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MB 외교
위태로운 MB 외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MB 정부의 국제 외교는 차츰 한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동에서는 리비아에서의 스파이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사실상 한국과의 무역 중단을 단행했다. 한국이 이란을 제재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서니 이란은 한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전면중단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란 한 나라로만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어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란 한 나라만 하더라도 국내 석유자원이 전무한 한국의 원유공급 비율 10%에 달하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주요 교역국이다. 정유업체들이 당장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해 수출대상국 27위에 머문 이란이지만 올 상반기에는 18위로 부상할만큼 급성장 중인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 이란 수출이 현재 한국 경제의 양대 견인차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를 포함해 철강 등 중공업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란 시장이 막히면 그 파장은 예상외로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것은 중동만이 아니다. 대 중국 수출은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런데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MB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벌어진 2010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압박 공조로만 보려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풀어나가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을 묶는 G2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으로 압축되는 강대국 중국의 눈에 북한을 혼내주라고 미국 치마꼬리 붙들고 보채는 한국은 이미 존중받을 만한 독립국가의 위상으로 비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단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국가간 위상의 변화는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힘으로, 실익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대북정책을 집권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무모한 노력을 거듭해온 MB 정부가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증대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9일 북한이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3분에 걸쳐 발사했지만 한국 정부나 군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발사된 10여발 모두가 NLL 남쪽으로 1~2km 지점에 떨어진 명백한 군사도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대응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도발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에 그쳤다.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북한이 NLL 방향으로 400여발의 포 사격을 했을 당시 우리 군이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정부의 행동답지는 않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도 5월24일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지 않은가.

물론 이 시점에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국지전이라도 벌이라고 부추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위험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다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일들이 결국 무의미한 겁주기에 불과한 꼴이 되어버린 점이 민망할 뿐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가져야 할 무게를 그토록 강조해온 현 집권여당의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렇게 무기력하대서야 참으로 허무한 일이다.

외교적으로 이처럼 걱정거리를 몰고 오는 시기에 한편에서는 미얀마(=버마) 군부독재자 가족들을 한나라당의 외교력(?)으로 부산 의료관광에 불러들였다 해서 구설수가 인다. 버마의 반독재 투쟁이 아직도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지만 그런 국제 여론쯤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듯하다. 참으로 대범한 정부라 할 만하다.

그렇게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나라들과는 불화하고 기대할 바 없는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는 환영하는 희한한 외교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