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발표에 실망…불안감 증폭
"8월 중하순께 대책 내놓을 것"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결국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관계부처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업계 및 시장관계자들은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미루는 신중론을 지지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입장차로 DTI 결론 못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틀 동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DTI나 세제 등을 포함해 각종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간을 좀 더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키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DTI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며 DTI 완화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그대로 두는게 옳은지, 아니면 개입해서 막아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권때보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과 비교한다면 아직 높은 편인데다 천천히 연착륙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견이 많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실망스럽다"
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이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망감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미분양을 털고, 거래가 살아나면서 미입주 사태도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가 미분양과 거래실종, 건설사 재정난 악화 등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심리가 대책 연기 발표로 실망감에 휩싸이며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매수세가 더 얼어붙는다면 주택 가격의 낙폭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대표는 "DTI가 완화되는 게 없으면 부동산시장의거래 부진과 가격의 약보합세가 하반기에도 지속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대책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더 깊어질 여지가 많다"며 " 하반기까지 주택가격은 내리막길을 탈 것으로 보이며 가격 하락세가 더 깊어지면 정부에서 금융규제와 세제까지 포함된 부양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주택가격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미루는 신중론을 지지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다, 현 부동산시장에서 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된다고 해서 거래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현 시점이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별로 입주량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는 대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닭 모이 주 듯 생각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평가한 후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며 "단 발표시기가 늦어버릴 경우 수요자들은 발표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거래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