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지명토론자로 나와 “지금까지 규제완화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융법 체제 전체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국장은 “현행 금융법체제가 기관별, 산업별, 상품별로 구성돼 있어 빠른 금융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운영에 맞게 설립 및 퇴출법, 구조조정법 등 기능별 법체제 수립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그간 수없이 많은 규제가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관치금융, 행정의 불투명성 등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법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본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온 한국무역협회 양수길 고문은 한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새정부 출범 1개월 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변 국장은 “어차피 국내 금융시장은 경쟁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태”라며 “정부가 굳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반대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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