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법 체제 전면 개편 ...향후 5년 동안
재경부, 금융법 체제 전면 개편 ...향후 5년 동안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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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금융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지명토론자로 나와 “지금까지 규제완화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융법 체제 전체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국장은 “현행 금융법체제가 기관별, 산업별, 상품별로 구성돼 있어 빠른 금융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운영에 맞게 설립 및 퇴출법, 구조조정법 등 기능별 법체제 수립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그간 수없이 많은 규제가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관치금융, 행정의 불투명성 등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법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본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온 한국무역협회 양수길 고문은 한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새정부 출범 1개월 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변 국장은 “어차피 국내 금융시장은 경쟁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태”라며 “정부가 굳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반대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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