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지급여력 제도 개선-업계 재무건전성 악화 위기감 확산
생보 지급여력 제도 개선-업계 재무건전성 악화 위기감 확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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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발행, 재보험 인정 비율 강화...소정계수 차등화 현실 무시
이해 관계 따라 한 목소리 실종...감독당국 엄살 못 받아 준다

최근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연기를 위한 공동 대응은 현행 방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급격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휴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최근 영업 위축으로 수익악화가 가시화되고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보험시장 특성상 사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감독당국의 제도 도입 의지가 강경하다는 점에서 제도 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이대론 안된다’…공동 대응 나서
생보업계는 하반기 감독당국의 하반기 후순위채 발행 기준 변경, 재보험 출재 인정 비율 제한 등 지급여력비율 제도 도입 연기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현행 납입자본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면 자본잠식 등 자본여력이 부족할 경우 채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본여력이 취약한 생보사들이 그 동안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재보험 출재 위험보험료 인정 비율 제한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급락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현재 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아직 업계 의견 수렴을 핑계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인정 비율 50% 제한이 도입되면 지급여력비율이 현재보다 평균 20~3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위험보험료 소정 계수를 현행 0.4% 일괄 적용에서 순수 보장성 및 저축성 상품별로 차등화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업계 공동 대응은 제도 도입 시기가 코앞에 다가 오면서 제도 연기 등을 위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지난해부터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으로 재무건전성 하락에 따른 만성적인 재무구조 악화이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업계 ‘한목소리’실종…감독원 강경 입장 고수
업계 공동 대응에도 불구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감독당국의 제도 도입 의지가 강경해 의견 수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생보사들이 시장 지배력 및 자본여력에 따라 철저히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간 회사 사정에 따라 목소리가 다르다보니 제도 연기 필요성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부 제도 완화와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도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의지는 여전히 강경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과 관련, 세부적인 모델링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업계가 우려하는 급격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은 어느 특정 회사의 편의를 위해 연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미 해당 실무자들에게 업계 방침을 전달했지만 업계가 제도 연기가 아닌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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