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한 등 일부 카드만 결제 허용
지역 가스지사 방문해야만 결제 가능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결제의 편의성이 유독 가스요금 시장에선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법이 무색할 정도다.
가스요금 카드 납부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시행초기부터 여러 가지 소비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카드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가스요금 카드납부가 21일부터 가능해졌다. 단, 신한, 국민카드에 한정돼 납부가 가능하다. 또, ATM 혹은 전화상으로 가스요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지역 도시가스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더구나 도시가스 지사를 방문해도 요금 카드자동납부 신청이 안 된다. 매달 카드로 가스요금을 결제하려면 도시가스 지사를 매번 방문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최근 개정돼 시행된 여신금융전문업법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얼마나 법적 효력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법의 파급력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3일 카드 결제대상을 포괄주의(Negative방식)로 명시하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됐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모든 물품을 비롯해 서비스 비용 지불시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중 하나인 가스요금 카드결제를 놓고선 법 시행 초기부터 여전법이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일각에선 “소수 힘 있는 사업자를 위한 법이 여전법”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공공요금 중 유독 가스요금의 카드결제에 제한이 많은 이유로는 시장 독점적인 사업자가 다수인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즉, 다수의 가스사업자와 다수의 카드사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 도시가스 사업자는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에만 서울, 강남, 한진, 예스코, 대한가스 등 5개가 있다. 지방을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자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가스요금 카드결제가 확대 시행되지 못한 배경으로는 카드수수료가 손꼽힌다. 전에는 없던 카드수수료로 인해 가스사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실제 가스업계와 카드업계가 가스 요금 카드결제를 놓고 벌인 협상과정을 들어보면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큰 협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남 가스 한 관계자는 “가스 요금 카드결제를 놓고 원안은 가장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전용 카드를 출시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신한카드와 동일한 카드수수료율을 제시한 카드사들이 있었지만 가스업계가 계약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스업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 가스요금 카드결제가 확대될 경우 가스사업자들의 순익은 2천억 가까이 급감한다. 서울가스공사에 따르면 2009년 한해만 12조2339억원(직공급, 발전요금 제외)이 전국 30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수납됐다. 가스요금 카드수수료인 1.5%를 적용하면 연간 1835억원(전체 가스요금이 카드납부 될 경우)의 수수료가 발행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 시장에서 카드결제가 환영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촉발되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 사업자가 나서 공공요금 등의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특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수납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에 150여개 수납시스템이 설치됐다.
이 연합회 위준상 상임고문은 “공공요금 카드결제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다”면서 “우선 아파트 주민들이라도 카드결제권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공공요금 카드수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결제 편익을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용을 관련업계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아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카드결제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