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제1차 서민금융포럼서 CB공유에 반대입장
제도권과공유시 서민대출한도 줄고 금리상승등 부작용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정부는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대부업 CB(개인신용정보)가 제도권 금융기관과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 CB공유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대부업 CB공유는 문제가 있다.”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부금융업 CB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제1차 서민금융포럼에서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대부업 CB공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회장은 “약 150만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중복해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부업 CB가 공유될 경우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자금회수 압박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 CB를 공유하더라도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영업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민금융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원캐싱 심상돈 대표도 대부업 CB공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 기업, 고객 등 입장에 따라 CB공유의 필요성이 다르다”면서도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업의 주 고객이 저신용자인 만큼 대출 한도 하락과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수월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CB공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중복거래 고객이 60% 이상임을 감안할 때 대출만기연장 거절 등 저신용자의 자금사정 악화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상명대 김규한 교수는 “이론적으로 대부업 CB를 공유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CB 오남용 등으로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대부업 CB공유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신언명 교수도 “국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대부업 CB공유가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맞는지는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아 포럼을 진행한 단국대학교 심지홍 교수는 “대부업 CB공유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대부업 CB공유 이전에 대부업과 제도권 금융간의 차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