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TF팀에서 검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계의 CB정보가 저축은행권과 공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 공유 시 정확한 대출 심사로 저축은행권의 부실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 1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금융위원회서민금융 TF팀에서 대부업권 CB 공유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CB 공유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현재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대부업권 CB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제 CB공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서민금융 TF팀에서 논의한 것들이 언론에 노출돼 당혹스럽고 이로 인해 징계까지 받았다”면서 서민금융 TF팀에서 논의된 일체의 것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활성화의 일환으로 대부업권 CB 공유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논의되고 있고 아울러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선 대부업(대부금융업)권의 CB(개인 신용)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 간의 손익 문제로 인해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고 비로소 대부업권 CB 공유가 지난해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대부업 CB정보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활성화와 연계된 배경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자에 대한 CB정보가 저축은행권을 비롯해 타 금융권보다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권과 대부업권의 CB가 공유될 경우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대출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과적으로는 부실 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가 가능해 회사의 건전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부실여신 감소로 수익이 늘게 되면 그 여력으로 현재의 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저축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 CB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CB정보를 모두 동원해 대부업권에 관련된 대출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장 대부업의 CB가 공유된다 해서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보기보단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정확한 대출심사로 부실여신 감소 등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게 되면 그 여파가 금리인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부업권의 CB가 저축은행권과 공유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들의 CB 정보를 저축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업권의 영업이 위축돼 자칫 대부업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 CB 정보가 공개되면 기존 고객들이 금융권에서 대출한도 축소, 회수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고객보호 차원에서 대부업 CB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부업계의 우려 속에 우선 대부업권은 미소금융사업자에게 한해 대출회사명이 표기되지 않은 총대출금액의 CB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연체정보는 30일 이상 기준으로 그 유·무만을 표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