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발급기관간 이해상충 잡음 커질 듯.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한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계속 무료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인인증서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유료화가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 회피 등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발급 무료화는 발급기관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여서 향후 감독당국 시민단체와 발급기관간 잡음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 및 공인인증 발급기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공인인증 유료화를 백지화할 계획이다.

감독원은 총 발급 공인인증서(801만매)의 90%를 차지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유료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전자금융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통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무료로 사용가능한 용도제한형 공인인증을 발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신청용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 한형과 모든 용도(금융 물품조달 입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이 있 다. 이 중 용도제한형은 유료화 대상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서도 금감원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 소비자부담 증가-전자금융거래 위축-지점 등 오프라인 채널 이용 증가-금융기관 업무 혼선 등 유료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반면 정통부와 공인인증 발급기관들은 감독원과 금감원의 주장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유료화가 공인인증 발급기관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이에 대해 공인인증 발급기관 관계자는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과는 달리 경영 여건이 열악한 다른 인증기관은 무료화될 경우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