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신용자 CB부족으로 대손율 상승 불가피
수십년간 쌓아온 신뢰 등 평판리스크 부담
기존 서민금융회사 입지 좁아져 부실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의 대부업(대부금융업) 진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은행이 대부업에 진출하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당국의 기대처럼 은행이 대부업에 선뜻 나설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은행이 평판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부업을 영위할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방법 및 신용평가 등이 대부업계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 대손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저금리대출 실현이 어렵다는 것도 배경 중 하나다.
아울러 은행의 대부업 진출로 금리인하가 실현되더라도 기존에 저신용자대출을 해오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서민금융회사들의 입지가 좁아져 존립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은행의 대부업 지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기존 등록 대부업체의 음성화 우려, 은행 계열사간 사업중복 등이 장애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손율↑ 저금리 힘들 듯, 대부업 음성화도 우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와 달리 은행의 경우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부업 시장진출 시 현재 49%의 대부업 상한금리를 경쟁유발로 30%대로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각에선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부업계는 은행의 저신용자 CB정보가 부족해 대손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저금리대출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금리인하 경쟁이 실제 촉발되더라도 소규모 대부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은행의 대부업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주 대출고객이 신용이 높은 만큼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CB정보(스코어링시스템, 심사방법)가 부족해 연체 등의 위험가능성이 높다”며 “대손율을 감안한다면 저금리대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CSS(신용점수평가시스템)은 하루 하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야 하는 만큼 은행이 당장 대부업에 진출한다해도 적극적으로 저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칫 소규모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 서민금융기관 부실 우려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존립 입지가 좁아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미소금융을 비롯해, 신용회복프로그램, 무담보보증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책이 내놓고 있어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서민금융기관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강조한 저신용자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즉, 서민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만해도 100개가 넘는데다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더해 대부업체까지 똑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 은행의 대부업진출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서민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계속 지적돼온 서민금융의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은행도 쉽게 저금리 상품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간 계속 지적 된 바 있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영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와 저신용자 대출의 특성상 금리를 낮춰 대손율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이다. 이에 은행이 대부업에 진출하더라도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저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적잖다. 타 금융권이 수많은 지적에도 이루지 못한 금리사안을 은행이 나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부정적인 평판리스크 부담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허용하더라고 은행이 그간 쌓아온 평판을 포기하고 대부업에 진출할지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도 선뜻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지주 계열사 간 이미 캐피탈사를 통해 소액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부업의 이미지가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광고 등으로 위상이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업 하면 사채업자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은행의 평판리스크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내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는 한편 수익성 여부를 따져 봐도 현재로선 은행의 대부업 진출이 시기상조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