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보장 대상 제외 대책 마련 시급
신협, 예금보장 대상 제외 대책 마련 시급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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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자금 1조규모 투입 예상
올해도 신협은 구조조정 회오리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러나 벗어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지난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제1금융권에 1조1천억원, 제2금융권에 3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럼 올해 3조5천억원이라는 미지의 과실을 삼킬 탕아는 과연 누굴까.

제2금융권에는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이 포진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신협이 ‘Top3’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이인실 소장은 “금감원, 공자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될 공적자금이 1조원,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신협과 동급으로 엮이는 데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 작년 6월 이후 저축은행에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액수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소는 신협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예보의 제2금융권 담당자 역시 “저축은행보다 신협이 문제”라며 “올해 신협중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협은 예금보호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보의 자리를 신협중앙회가 대신 맡아야 한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회오리 속에서 눈뜨기조차 힘든 상태다. 중앙회 한 관계자는 “재무변동 파악 등 상시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신협법 개정 이후에나 뭐라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주신협 업무정지에서부터 재촉발된 신협의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중’이다. 전체 1천248개 가운데 122개 단위 신협들이 부실로 지정됐다. 17일 예보는 이 가운데 “소생할 단위사가 채 30여개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모두 청•파산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도덕적 해이도 극에 달했다. 임원 직원 할 것 없이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려 잠적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중앙회는 대책 마련은 커녕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중앙회 자체의 누적 운영 손실만도 5천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신협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신협은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관련 정책자들은 신협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우량기관과 부실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실 신협의 조기퇴출에 대한 논의도 심각하게 오가고 있는 상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신협은 내년 예금보험 기관에서 제외되는 만큼 대비책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외홍보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다. 엄격히 따지면 ‘公的’인 단체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대량의 ‘公的資金’이 투입되고 있다. 느긋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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