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재경부-금감위 통합 바람직 하지 않다"
李부총리, "재경부-금감위 통합 바람직 하지 않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례브리핑,노조의 기업 인수에 특혜도 차별도 없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금융 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워크아웃 졸업 기업 매각시 노조가 인수를 추진한다면 차별도 없지만 특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 기자브리핑에서 위기때 발동했던 정책들은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부총리는 부채비율 400% 이상인 기업의 지급 이자에 대해 손비를 불인정하는 것과 같은 비상시의 정책은 평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금감위는 적절한 감독을 맡고 시스템 리스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적절하며 재경부-금감위-한은간의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재경부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대우종합기계 매각 과정에서 촉발된 노조의 기업 인수 문제에 대해 어떤경우에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노조에 대해) 특혜도, 차별도 없으며 원칙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뮤추얼 펀드나 국채 등 채권시장의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과거에 비하면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금리와 물가가 높은 수준이므로 더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물가 2.5%, 금리 3%선이 되면 10년 이상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