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VS 눈앞 이익 급급.
3일 양측 비공개 접촉, 절충점 찾기 시도.

손보사와 신용카드사간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에게 일제히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자 손보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이 손보사들에게 현재 평균 2.4%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0.4%~0.8% 포인트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손보협회가 최근 제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여전법 제도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손보협회는 재정경제부에 현행 여전법상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 카드사의 카드발급 및 전표매입 업무 취급, 업종별 수수료율 조정, 수익원별 회계 구분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용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공정 행위, 가맹점 수수료율 기준이 되는 표준수수료율 3.24%의 담합행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최근 신용카드 보험 판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시장 점유율이 낮거나 업무 제휴를 통한 수익 확대가 어려운 특정 손보사에게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 상품이 만기가 1년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소멸성 보험으로 판매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 전가를 금지하는 강제 규정이 완화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업무와 매출 전표 매입회사 업무가 분리돼 불공정 행위 발생 소지가 매우 낮다”며 “최근 신용카드의 보험 판매 비중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결정할 경우 해당 손보사들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국내카드산업이 시장 여건에 맞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 특정 업종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업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 확대에만 급급한 처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가맹점 결제 거부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자율적인 제휴 체결이 전제돼야 하고 카드사의 기능 통합도 카드사간 전표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이미 평균 원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오히려 원가 공개를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중재로 카드사와 가맹점 대표들이 3일 오후 비공개 모임을 갖고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