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제고 파급 효과 클 듯.


빠르면 하반기부터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책임준비금 위험계수가 상품별로 차등 적용된다. 책임준비금의 4%로 일괄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2~3%까지 인하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책임준비금의 위험 계수를 금리 확정형 및 연동형 상품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부채인 지급여력기준(분모)의 책임준비금 위험 계수는 4%가 적용되고 있지만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2~3% 수준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통상 지급여력기준 산정시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판매한 보험 상품의 일정 부분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 적립시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시중 금리에 연동해 부리한 해약 및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미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준비금의 위험 계수를 현재보다 인하하면 실제 미래 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비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의 위험 계수 차등 적용은 빠르면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합리적인 지급여력비율 산정을 위해 금리 연동형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하반기 중 위험보험료의 재보험 출재 제한, 후순위채 발행 기준 변경 등으로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보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생보사들도 저금리 기조가 심화 되면서 금리 연동형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준비금의 위험 계수를 인하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