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 전업 카드사 고사, 인프라 구축 미비
체크카드 -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와 동일 역마진
IC카드 - 고비용 카드 및 단말기 보급 부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직불 및 체크카드로 유도하고, 카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업계간 이해상충, 비용부담,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결제하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직불+신용)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을 신용카드 보다 10%이상 높은 30%로 확대하는 등 정책적 유도를 해 왔다.

또한 신용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의 민원이 급증하자, 카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S)를 부착한 신용 및 현금카드를 오는 2008년까지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도록 하는‘IC카드 도입방안’을 작년 11월 확정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간 이해 상충 및 비용부담, 카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금융영업(카드론, 현금서비스)에 치중해 온 카드사의 영업 행태를 바로 잡고 소비자들의‘쓰고 보자식’소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으나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가 더딘 상태다.

실제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2년 동안의 직불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2002년 일일 평균 3천200건에 달하던 직불카드 사용이 작년에는 2천500건까지 감소했으며 이용금액도 일일 평균 2억원 수준으로 최근 2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직불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꺼리는 것은 물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함)도 적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불카드의 활성화는 전업계 카드사를 고사시킬 수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부여된 체크카드(신용카드 가맹점 사용 가능) 발급을 확대해 왔으나 낮은 가맹점 수수료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체크카드 발급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IC카드로 대체하는 작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는 고가의 칩이 탑재되는 IC카드로의 교체발급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카드사들은 올 교체발급 할당량인 10% 정도만을 발급할 계획이나 발급된 카드도 IC카드 단말기가 보급돼 있지 않아 카드 사용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IC카드 단말기를 보급해야 할 VAN업체들은 IC카드 표준화 및 자금난을 이유로 단말기 보급을 꺼리고 있어 향후에도 IC카드 인프라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VAN업체 한 관계자는“IC카드 표준화도 안된 상황에서 2중,3중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며“추후 상황을 봐 가며 은행 및 카드사와 협의해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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