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로 예정된 한국식 방카슈랑스가 윤곽을 드러냈다.

도입 초기 판매 방식은 은행의 독립대리점 형식이 될 전망이다. 또 상품 판매 범위는 신용생명보험 등 비인기 상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대리점 형태와 모집도 인바운드 방식으로 제한될 분위기다.

정부에서도 다음달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간 제휴선 확보 경쟁은 더욱 가열될 양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 겸업화라는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보험사들은 불공정한 제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합리적인 도입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부르 짓는다. 업종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도의 연착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리점 방식, 상품 단계적 허용 유력-도입 초기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대리점 방식을 통한 비인기 보험 상품 판매의 우선 허용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생보사 방카슈랑스 팀장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대리점 방식 등 최종안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다음달 시행령 마련 작업에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근 이러한 결실은 93년 금융발전위원회에서 방카슈랑스 도입이 처음 논의된 이후 9년만에 이뤄진 것. 특히 지난 8월 개정 보험업법에 시행령 초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상됐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표 참조> #image1

대리점 방식도 독립, 복수, 전속등 다양해 국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속대리점의 경우 특정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고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취지도 살리기 어렵다며 독립대리점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을 고려해 판매상품 범위도 신용생명보험, 상해 질병보험 등 비인기 상품으로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금 및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의 생보 주력 상품은 상품 특성이 복잡해 판매초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현행 보험업법상 대리점 방식외에 자회사, 합작사 설립 및 보험사 인수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방식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초기 대리점 형식에 대한 반감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품 허용 범위와 모집 방법이다.

조흥은행 방카슈랑스팀 조이수 단장은 상해보험 등 제3분야 허용은 금융겸업화라는 방카슈랑스 취지에서 벗어난 일관성 없는 논의에 불과하다며 업무 특성상 은행의 경우 기업성보험, 연금보험 등이 판매 시너지를 큰 상품이다고 말했다. 모집 방안도 개정 보험업법에 보험업법 초기에는 인바운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한 소극적인 영업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모집방법은 초기 3~4년 간은 은행 창구에서의 판매 방식 즉 인바운드(In-bound)만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아웃바운드(Out-bound)를 허용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도입 취지 극대화 여전히 의문-방카슈랑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의 형평성에 입각한 법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 지분 10% 이상 소유 제한(산업자본 4%)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고영창 방카슈랑스 팀장은 e뱅킹, 리테일 뱅킹 소유 지분 제한 등의 제도를 완화 경쟁의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험사의 부수(보험금신탁, 투신상품 취급 업무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등)에 대한 허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삼성금융연구소 김형기 박사는 현행 보험업법상에서의 방카슈랑스 도입은 국내 생보사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체 판매채널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형평성에 입각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은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도입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도 방카슈랑스와 관련, 제도 완화 등에서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인 형평성을 감안, 방카슈랑스 시행에 있어 새로운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방카슈랑스 취지인 금융 겸업화의 당초 취지가 무색케 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이정세 상무는 방카슈랑스는 새로운 판매채널 개발을 통한 보험시장 확대라는 겸업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며 은행의 경우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등을 효율적인 보험사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