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조원대 LPG담합 과징금 오늘 결정
공정위, 1조원대 LPG담합 과징금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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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이 메겨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부업체의 자진신고에 다른 과징금탕감이 예상돼 업계 안팎으로부터 시선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정호열 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E1과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 2곳과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개 업체.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역대 최고액인 1조 3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6년여 동안 LPG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해 22조 원 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개 업체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부과될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다.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면탈해주는 게 현행 제도이기때문.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제도는 업계의 제보없이는 담합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입된 것.

그런데, 똑같이 담합을 하거나 아예 담합을 주도했으면서도 단 한번의 자진신고(고자질)로 과징금을 탕감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상도의상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악용소지가 높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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