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수익은 자원확보에 사용
내년부터 계절과 용도에 따라 가스요금이 달라지는 요금 차등화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계절별로 수요격차가 극심한 도시가스 요금도 영향을 받게 돼 겨울철 난방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2일 정부 당국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요금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차등화란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된 전기요금처럼, 산업용이나 도시가스용, 발전용 등 용도나 계절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겨울과 여름 등 계절별로 국제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발전용이나 산업용 가스가 계절별로 수요량 격차가 크지 않은 데 비해 난방용 목적이 많은 도시가스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수요비율이 7대 3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도별, 계절별로 요금이 차등화되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측은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교차보조(한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싼 요금을 물어 다른 부문을 지원하는 형태)를 줄인다는 차원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차등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내년부터 LNG 도입비나 생산비가 비싸질 경우 과거보다 요금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이 가스 도매가격 산정시 반영되고 있는 해외사업수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가격에 생산비 외에 해외사업수익이 반영됨으로써 LNG 가격이 오른 것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사 측은 해외사업 수익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대신, 해외 자원개발용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다"고 전제하고 "해외사업 수익을 자원개발용으로 돌리더라도 실제 가격 인상 폭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려만큼 크지 않은 반면, 자원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공급원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는 구조지만 정부의 강력한 서민경제 안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이 중단됐으며 내년 초부터 다시 연동제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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