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논란 다음은 외인지분율?
'대형화' 논란 다음은 외인지분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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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정부지분도 국민연금 등 국내에 팔자" 주장
최근 조흥은행 매각을 놓고 그간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대형화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따져보는 거의 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수위나 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을 현정부 임기내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끌어보아야 대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은행 대형화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대형화 논란이 어떻게든 일단락되면 다음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자 최대 약점인 외국인 투자 문제에 대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의 경우 일 국가의 금융 동맥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시중은행 외인지분율이 60% 안팎이라는 점은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자 통화정책 ‘파이프 라인’인 은행시장이 완전히 외국인들에게 넘어가 후일 국가의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다. 홍콩과 같은 금융 국제화가 이루어진 경제에서 수많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통화정책 등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주목표인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과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일단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 다음은 기업여신 등 은행자금이 산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은행이 대기업에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자금,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면 기업 여신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정부가 은행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은행시장을 외국 금융기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직접 국내 은행들과 경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분투자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국내 은행시장을 장악했다. 정부의 목표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은행. 외인 지분율 70%에 올해 또 10%에 가까운 정부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만일 정부 지분이 외국인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0%에 육박하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티은행 한국지사는 미국 시티그룹이 100% 지분을 투자한 회사이고 국민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조만간 8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이 20%P 차이로 국적을 나누는 것도 모호하고 이제 국내 은행시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의 정부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기왕 매각할 바에야 국민연금 등과 같이 공익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화와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한 외인들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할 시기가 다가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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