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노무현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전경련의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이번 주 인수위와 재계간 수차례 만남이 예정된 상황이라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은 기사의 요약문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을 펼치자 당선자의 반대 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그의 시각을 걱정했듯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걱정을 했다.

그러나 노당선자는 지난 달 19일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런 두 가지 두려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군철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재계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있다. 비록 그가 파업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지니고 있고, 경제에 있어 평등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발언을 자주 해 왔었지만 말이다.

당선자의 경제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하버드대학 출신의 경제학자 유종일 교수는 “외국 언론들은 새정부가 좌경 또는 대중주의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것은 명백히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가 취했던 재벌에 대한 고삐가 지난 2년동안 너무 느슨해졌기 때문에 재벌개혁에는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선과정에서 재벌에 관한 규제가 사라지기를 바랬던 보수층과 이를 강화하려는 노당선자 사이는 첨예하게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대선이 노당선자와 이회창 후보간 2.3% 격차밖에 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이회창 진영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아마도 2월 노당선자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심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수진영은 싸울 태세가 되어 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우리는 규제완화와 경제자유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당선자의 인수위에 대해 “경제정책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시스템에 있어 매우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다.(Their goal is socialist)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는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노당선자의 측근은 “재벌이 대형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기업들을 지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보수진영은 상호출자 제한과 순자산의 25%이상을 타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지급보증 기관(loan gurantee company)끼리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금융위기 전에 재벌들에게 다반사인 일이었고, 결국 이는 연쇄적인 붕괴를 몰고 왔다고 주장한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의 다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기업들이 부채비율 200%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당선자의 측근들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재는 자산대비 평균 140%의 부채비율을 지니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산의 네 배, 다섯 배, 혹은 여섯배까지 부채를 지려는 오랜 습관들을 곧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연구위원은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일부 재벌들은 지나친 부채가 기업을 몰락시킬 수 있음을 알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시 똑 같은 짓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노당선자의 유화 제스처가 꽤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경련이 지원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신정부가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 다소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반대론자들은 회의적이다. 삼성의 사외이사이자 서강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는 박내희씨는 “노당선자와 그의 측근들은 김대중 정부에 비해 너무 급진적”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계속 급진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경험이 김대중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신정부의 정책 관점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도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