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공시제도 유명무실 전락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를 줄이면 1인당 자동차보험료 2만6000원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2일 대부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초과집행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해보헙협회 공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1/4분기(2009년 4월~6월)에 15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예정보다 4.9%(372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2009회계연도 1/4분기 29.0%로 통상 적정 사업비율인 27%보다 2.0%포인트 높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흥국화재(-3.6%)ㆍ교보악사손보(-1.3%)ㆍ동부화재(-1.0%) 외에 모든 손보사들이 실제사업비를 당초 예정보다 많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 사업비 초과율은 AIG손보가 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더케이손보 16.7%ㆍ 한화손보 13.6%ㆍ그린손보 12.0%ㆍ에르고다음다이렉트 8.5%ㆍLIG손보 7.7%ㆍ롯데손보 7.3%ㆍ삼성화재 7.3%ㆍ하이카다이렉트 7.0% 등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보험 사업비 현황을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해 초과사업비 억제를 유도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초과사업비만 줄여도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