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동논란' 최고조
출구전략 '시동논란'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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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소 "실적개선 뚜렷, 출구전략 시동"
윤증현 장관 "내수회복 속도 부진, 시기상조"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출구전략을 써야하나, 말아야하나. 현재  출국전략논란이 한창이다.

국내 주요 연구소들은 이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어야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최근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확장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출구전략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0.8% 성장을 예상했다. 당초 이 연구소는 -2.4%의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정기영 삼성경제 연구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위기적응,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회복, 기업의 위기탈출 노력을 통한 실적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2.3%에서 -0.7%로 올려잡았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성장률 상향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에서 -0.5%대로 올린 가운데 노무라증권(-1.0%→0%), 다이와증권(-1.0%→0.1%), 크레디트스위스(-2.2%→0.2%) 등도 동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향후 거시경제 정책이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거시적으로 신중한 출구전략,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지속,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리인상의 경우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성장률 예상치인 -1.5%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구전략에 대한 기존의 신중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내수 회복속도가 여전히 더딘데다 유가 상승과 동유럽발 위기 재발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성장률 달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0%대 성장률 전망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기존 -1.5% 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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