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해소 위해 30만호 신규공급
서울시 전세난 해소 위해 30만호 신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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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기 조절ㆍ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도 추진

요동치는 전세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주택 약 30만호를 새로 공급하고 대규모 주택 멸실(滅失)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 뉴타운 등의 사업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서울시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14일 외국순방 중인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로 총 20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10만호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 주택 및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주차장 공간을 일반 지역의 20%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시는 당초 5개소에서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프트를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천호 이외에 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이주 수요 등에 대비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풀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400호와 자체 공급분 2만2천호 등 3만2천4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릉지를 제외한 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 6천호를 포함한 1만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다.

아울러 6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1만2천호를 공급하고,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서도 1만8천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천 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는 작년보다 2천400가구 늘어난 4천500가구에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도 지원 규모를 최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청구 보호 범위를 전세보증금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2천만원에서 2천500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라 부시장은 "전세가격 급등락이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정부와 기초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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