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거품 빼려 건립 금지
민영아파트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권장
앞으로 전국에서 지어지는 모든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은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인터넷 동영상으로 집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 시ㆍ도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당장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실물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청약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는데 공공이 먼저 앞장서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 무대가 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없애기로 했다"며 "판교신도시 분양 때도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지 않고 청약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ㆍ그린홈 홍보관'으로 개조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3~4개의 평면을 전시해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또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도 실물 모델하우스를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도록 분양가 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유도해 줄 것을 16개 시ㆍ도에 당부했다.
지자체가 모델하우스 설치 규제에 나서면 민간 건설사의 호화판 모델하우스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6년 부산 명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Y 주택은 400억원짜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여 논란이 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경우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이 적게는 20억~30억원, 많게는 80억~100억원 넘게 투입되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처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를 없애면 건립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청약을 받는 선분양 제도에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못하는 장년층 청약자들에게는 정보가 차단된다"며 "건립될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입주 후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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