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사고 등으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및 손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사고예방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동차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받아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 보험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급격히 악화돼 지난해 12월말 75.9%로 전년동기대비 8.2%포인트 증가했으며 예정손해율(72.1%)에 비해서도 3.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설날을 전후한 폭설과 3월에 발생한 폭설로 손해율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보험증권별 사고발생률(21.2%)이 전년동기대비 2.0%포인트 증가한 것을 들 수 있겠다.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가 전문신고꾼 양산과 민원다발을 이유로 폐지되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단속방법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음주운전단속방법 등이 전환됐다.

이로인해 교통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되고 주 5일 근무제도 시행 등으로 차량운행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과거에는 할인할증률 등을 고려해 자비로 처리하던 소액사고도 보상청구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액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도 보험사고 증가의 한 요인이다.

이외에도 도덕적 위험이 내재될 가능성이 높은 ‘자기 과실이 없는 차량담보 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은 자동차 1대당 평균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 6.8% 감소한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평균보험료의 감소요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율을 하회하는 보험요율 책정 및 범위요율 등을 활용한 할인경쟁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회사간의 인수경쟁으로 1인한정·부부한정 등의 슬림형 상품 등을 개발·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까?
우선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심화에 따라 가격경쟁이 과열될 경우 종국에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까지도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계약자·피해자 등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보험업계 주관의 ‘교통사고위험 실태조사단’을 구성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홍보토록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교통안전유관기관 등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철저한 손해사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잉진료, 장해진단남발, 편승수리 등과 관련한 의사·병원·정비공장 등에 대해 보험업계 공동관리를 통한 부당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