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주, 비정규직법 유예 포기 '합창'…代案은?
韓·민주, 비정규직법 유예 포기 '합창'…代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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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당론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계약기간 철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간접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찾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조만간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조항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책과 비정규직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조항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유예안은 설득력이 떨어져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그리고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시행유예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기로 한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그동안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이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해 왔는데 노동부가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 시점에 118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노동부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한 사람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일부라도 탕감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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