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보험범죄조사 기구 생긴다
민관 합동 보험범죄조사 기구 생긴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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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협의회 내달 출범...금감위, 생손보협회 등 참여.

빠르면 내달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의 범보험조사협의회가 구성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보험조사협의회 위원 선임을 의결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1차 모임을 갖고 보험사기 등 범죄 근절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금감위와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보험개발원 임원,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보험조사협의회는 지난해 개정 보험업법에 보험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 조사 공동 대책 수립과 각종 정보 교환, 공동 조사 실시 등이 주요 임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최근 확대 추세에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민관합동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50%가까이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회의에서 보험 사기 적발를 위한 정보 교환과 색출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감독기관은 물론 공영 및 민영 보험사간 공동 조사 실시 등 협의회 활동으로 대규모 보험금 지급 위험이 줄어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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