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 길어야 1년이내 마무리
적어도 1000억원대 소송 이어질 듯

프로프레임을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티맥스소프트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쓰고 있는 업체들은 대형송사에 말려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티맥스소소프트가 인도 TCS(옛 FNS)의 뱅스 프로그램을 고쳐서 배포하지 말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티맥스에 빗발치고 있고 특히 프로프레임을 사용중인 고객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소송당사자인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이 모두 대법원 상고라는 최종 결정만 기다리며 극단적인 감정대립을 보이고 있어 해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향후 전개될 두 회사의 대법원 소송과 그 여파를 전망해 본다.

■대법원 상고 재판 전개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12일 대법원에 공식 상고했다. 이 재판은 대법관 3명이 심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최장 1년 이내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밥원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적용한 법 논리 근거가 명확한지, 사실관계 즉 인정사실의 관계성 판단에 대한 심의 등을 거치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통상 고등법원 판결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지 않을 경우 원심파기 환송은 드물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티맥스소프트, 큐로컴 분쟁의 경우도 대법원이 프로그램의 유사성에 대한 심의 과정을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티맥스소프트는 ‘개작’이라고 밝히면서 큐로컴이 제기한 ‘가처분 행위 금지 기각’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 사건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적용이 모호했다는 점을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프로프레임 판매는
큐로컴이 제기한 프로프레임 가처분 행위 금지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티맥스소프트는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고등법원이 ‘개작’이라고 판결한 이상 고객측이 위험부담을 안고 프로프레임을 구매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티맥스소프트를 어렵게 하는 점은 또 그동안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등 차세대시스템 고객에게 일종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고객을 추가해 위험부담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22일 차세대시스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할 예정이던 수협중앙회가 이번 충격파로 프레임워크 지정을 수정,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중 RFP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프레임 사용고객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티맥스소프트가 승소할 경우는 재론의 여지없이 티맥스에게 라이센스를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티맥스소프트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티맥스소프트가 밝힌 프로프레임 사용 고객은 총 80여개로 알려졌다. 인도 타타그룹의 자회사 타타 컨설턴시(TCS)와 큐로컴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사용금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뱅스 패키지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50억원으로 본다면 4000억원대 소송, 신한은행 사례를 예로들어 2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0억원, 큐로컴이 이를 낮춰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1000억원대 송사가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밝힌 5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400억이 넘는 규모가 된다.
큐로컴 관계자는 “인도 TCS측 법률팀도 이 소송에 적극 대응할 태세”라고 밝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도 전망된다.
티맥스소프트는 고객 대부분이 공공기관, 금융사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일괄 사용금지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80개 고객이 모두 사용금지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티맥스소프트를 고민케 하는 점은 자칫 정부가 섣불리 나설 경우 인도측과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중재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달말 FNS 창업자이자 뱅스를 만든 타타그룹 토니 회장이 방한, 큐로컴과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 대법원 판결 이후 프로프레임 사용 고객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티맥스소프트의 행보는
고객 문의가 빗발치는 티맥스소프트는 최근 잇따른 매각설에 이어 자존심에도 적지 않ㅇ느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당장 급한 조직 안정화 등에 집중하면서 고객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대외 사업에 있어 프로프레임 도입을 고심하는 고객에게 예전과 같은 무한책임 ‘각서’를 써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프로프레임 영업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본격적인 구조조정 얘기도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1600명에 달하는 인력에 대한 해법과 차세대 성장 모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KT측과 추진중인 공동 SI 사업모델 구상 등 총체적인 위기관리가 절실하다는게 업계 조언이다.

김동기 기자 k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