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 개 중소기업이 부실 우려가 있어 옥석을 가리기 위한 채권은행들의 세부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채권은행들이 7월 중순까지 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게 된다"며 "한계기업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외부감사 법인이면서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인 1만여 개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기업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을 뺀 5천여 개에 대해 기본평가를 해 세부 평가 대상을 골라냈다.
김 원장은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이 부진하면 약정 내용을 수정 또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 약정은 자산 매각, 출자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 실행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목적 이외의 사모펀드(PEF)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C등급을 받은 22개 대기업은 가급적 다음 주까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채권단을 지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53개 소규모 해운업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는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월평균 3조 원 정도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다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주택경기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생 때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며 "우선 주택담보대출 취급의 과당경쟁 등 쏠림현상을 억제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해 시중 유동성을 실물부문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통합 감독기구가 있다"며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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