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세청.4대보험 자료 받는다
통계청, 국세청.4대보험 자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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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인구조사 등록센서스로 전환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관리해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과세자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기관의 통계자료가 올해부터 통계청에 제공돼 다양한 분석에 활용된다.

201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기존 주민등록자료나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로 대체돼 국민의 응답부담이 줄어든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통계선진화를 위한 통계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우선 올해 말까지 행정자료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인등기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자료를 받아 통계생산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원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로 했으며 조만간 종합소득세 자료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당분간은 통계 분석에만 활용할 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국세 관련 자료를 받아 통계에 활용할 경우 실제 기업활동의 추이와 행태, 재무상태 등을 면밀하게 알 수 있어 경제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기존의 현장 조사를 이 같은 행정자료로 대체할 경우 응답자의 부담도 줄고 관련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존의 통계청장에서 재정부 장관으로 격상되며 각부 장관과 통계청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관련 단체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석한다.

통계청은 또 산업생산, 고용 등 각 경제지표별로 경기순환 상황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 (BCC: Business Cycle Clock) 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취약계층 소득과 지출형태 분석 등 새로운 사회복지통계를 확충하고 자치단체의 주요 통계를 수록한 e-지방지표 서비스에는 지역소득, 물가, 일자리 증가 등 지표를 추가, 지자체장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오는 10월 130개국 1천500여명이 참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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