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구설수에 報告문제로 실랑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실무팀과 공동으로 바젤Ⅱ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금감위가 주도한 신바젤협약 추진기획단이 발족하면서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발족한 ‘신바젤협약 추진기획단’이 은행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기존 태스크포스팀에 다음달 중순 열리는 2차 회의때까지 그간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구하자 은행권이 반발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서 각 은행 실무 책임자들을 모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재경부와 금감위가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자 금융계에서는 금융감독당국내 주도권 다툼으로 금융권의 사활을 가를 중대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추진기획단 유재훈 금감위 은행감독과장은 “바젤Ⅱ도입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실무팀보다 한단계 높은 정책결정권자급 수준의 추진기획단을 신설했을 뿐”이라며 “바젤Ⅱ협약에 구체화돼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최종 점검과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반면 태스크포스팀측은 정책당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실효성 없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절대불가 방침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획단에 2년여동안 추진해 온 바젤Ⅱ관련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해 봤자 고위급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 또한 “기획단과 태스크포스팀간에 마찰을 없애기 위해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갈라 놨다”며 “기획단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기획단이 실무작업에 간섭하거나 추진사항을 기획단에 보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당국이 늦게나마 바젤Ⅱ도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하지만 당사자인 각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간여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