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매각 '정치공방으로'
조흥銀 매각 '정치공방으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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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최종 인수자 선정 대선 넘길 수도"
조흥은행 임직원이 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필사적 버티기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동조가 가세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논리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가 당초 예정됐던 6일에서 11일로 늦춰진 것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조흥은행 매각 시기를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연합등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정부 주도의 일반적인 매각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노조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조흥은행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흥은행 주식매각은 성공적인 은행 민영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매각작업은 사전내락설, 정치자금설 등 불필요한 억측을 낳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줘 헐 값 매각시비를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달 24일 당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뒤엎고 투명성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서둘러서 조흥은행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가도 낮고 공적자금 상환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조흥은행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또 정부가 유력한 인수후보를 낙점해 놓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경부는 조흥은행 매각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오는 11일 공자위 매각소위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수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공자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한 만큼 최종 인수자 선정은 대선을 넘길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도 정치바람을 피하기 위해 최종 인수자 선정은 대선 후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초 정부가 11월중으로 조흥은행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최종인수자 선정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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