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내자본으로 은행 민영화해야”
금융硏, “국내자본으로 은행 민영화해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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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특별펀드나 사모펀드 대안 제시

은행 민영화에 정부 주도로 만든 은행민영화 특별펀드나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은 은행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은행소유의 주체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앞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내은행을 인수하려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9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이 국내계와 외국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려면 국내자본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시중 부동자금과 연.기금 등을 잘 조직화해 은행 민영화에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2010년께 3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산업자본 이외에도 국내 자본이 많이 있지만 시중 부동자금처럼 잘 조직화되지 않거나 연기금 처럼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은행민영화 특별펀드를 만들거나 사모펀드를 활성화시켜 은행 민영화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면 대외신인도 제고와 금융서비스 개선,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국내 금융감독기법과 제도의 선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위축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화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막을 수 없는 게 대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계와 외국계 은행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은행 민영화에 국내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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