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원칙하에 '임금절감'..."일방적 감원 대신 희망퇴직 활용"
선언 형식으로 합의문 발표..."민노총 빠져 효과 제한적"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간만의 희소식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대타협에 합의했다. 정부와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은 23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타협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타협에 합의했다. 비상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노와 사는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불법파업이 근절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해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않는 반면, 경영계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그리고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와 관련,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과 반납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응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또 경제위기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에도 합의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노사정이 이같은 대타협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선언적인 것이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사정위 비상대책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이번 합의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전문]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감소와 내수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고용사정도 급속히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 규모와 지속시간, 그리고 파급효과에 있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체 사회 주체들의 협력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쉽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등 공존공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노사민정은 핵심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또한 1998년 외환위기를 비롯한 중대적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공동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노사민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노와 사는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계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ㆍ응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2. 우리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력할 것을 약속한다.
3. 우리 노사민정은 인재육성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의 폭풍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미래를 향한 신뢰와 협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새롭게 구축될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끝으로 우리 노사민정은 이 합의문의 실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도 합의 정신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