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체 불법사채시장 잠수...악덕 업자 음성화 우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금업 이자제한선을 년44%까지 끌어내려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 공약 실천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들이 진출해 있는 20~40%대의 고금리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66% 이자율 상한선을 넘나들고 있는 대금업체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잠수’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한선 44~48%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자율 상한선 하향 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발표는 아직 없다.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상한선 40%대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이미 20%대 급전대출과 현금서비스 비중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40% 고금리 시장진출 추이는 계속 지켜보겠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60%대 소액대출과 일수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은 이자율 상한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 상품가운데 이자율 60%에 해당되는 상품은 개인 소액대출과 일수 대출이 부실에도 불구하고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이자율 상한이 40%인 일부 은행권 상품과 할부금융사, 대금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대금업체들의 불법사채업자로의 변신이다. 대금업계 관계자들은 새정부가 대금업 이자제한선을 년44%로 인하할 경우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15~18%에 이르는 높은 조달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대다수 대금업체들은 수지악화로 이어져 부실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금업체 한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한선 40%대를 이겨낼 업체는 한 두 군데에 불과하다”며 모두 지하로 숨어들 것을 예상했다.
아울러 실제 이자율 상한선이 40%대로 조정될 경우 제2금융권까지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대부업자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카드, 리스, 할부 금융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들이다. 다중채무 정도는 신용 전산화 미흡으로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대금업체들은 다시 지하로 숨어들고, 신용불량자들은 급증하며, 개인파산이 늘어나면서 제2금융권까지 연쇄 부실에 빠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