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한국금융 어떻게 변했나-3. 미래의 과제
국민의 정부 5년-한국금융 어떻게 변했나-3. 미래의 과제
  • 이양우
  • 승인 2003.0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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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되는 금융
은행, 합병못지않게 마케팅에 힘써야
공자금 정리, 가계부실 제거가 최대 과제


- 극복해야할 유산, 공적자금

IMF가 남긴 찌꺼기 중 일차적인 것은 공적 자금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논의의 핵심은 그동안 잘못 쓰인 공적자금을 따져보고 책임을 묻는데 있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치부하는데 사용된 흔적까지 보아 왔다. 공적자금 투입 당시의 긴박성을 이해하더라도 실행과정의 오류는 반드시 지적하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문제는 시각이 좀 다르다. 공적자금은 과거 우리경제에서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이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회수하겠지만 왜 이것밖에 회수하지 못하느냐라는 헐값 논란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올해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이 대량으로 만기도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환 대책을 세워야 국가신인도가 다시 추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려는 노력을 펼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절실히 요구된다. 공적자금 조성으로 금융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국가의 신뢰도도 높아져 단기간에 IMF체제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정부보증으로 발행한 채권을 갚는 일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이다.

올 연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진 빚은 모두 97조원이다. 공적자금 104조원중 7조원만 갚고 나머지는 모조리 부채로 남아 있다.

이 중 회수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8조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69조원은 금융권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실행된 관치의 폐해도 청산해야할 과제다. 은행합병과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정부는 채권단과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방침을 관철시켜왔다.

이에 대한 공식문건 하나 제대로 남지 않아 향후 역사적 평가조차 힘들다. 우리 경제는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내수부양을 원동력으로 삼았다.

통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그 엔진이었다. 그리고 2002년 2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쪽으로 성장의 동력을 이동시켰다. 내수만으로 성장을 지탱하기엔 힘이 부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성장동력으로서 내수가 힘을 잃은 이유를 따져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내수부양정책들이 결국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금리체제의 내수부양이 결국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오고, 결국 금융기관의 잠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인플레위협과 함께 세계경제와 동반하는 디플레 위협도 느끼고 있다. 물가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경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재정과 통화긴축의 IMF로부터 탈출해 재정·통화확대와 내수부양으로 선회한 우리 경제는 이제 정책선택의 갈림길에서 혼란을 겪고있다. 이과정에서 가계 빚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암초가 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은 새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신용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소비위축과 금융기관 부실을 불러 경제시스템을 뒤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시급한 금융 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5년간 줄기차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정부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관치에 의한 구조조정은 끝나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만 남았다고 선언했으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주인이 된 금융기관의 처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당장 조흥은행의 매각이 걸려 있고 제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의 정부지분 처리도 여전한 미완의 과제다.

지지부진한 현대 금융 3사(현대투신증권, 현대증권, 현대투신운용)의 처리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명보험사 상장은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삼성차 부채 해결과 맞물려 있어 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 문제를 새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금융 주체들은 합병 등 구조조정에만 매달리다 내적인 체질을 강화하는데 소홀하지 말고 우선 자체 마케팅 능력 제고와 같은 체력을 개선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IMF가 구축해놓은 미국식 경제시스템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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