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책임론, 삼성과 연루 의혹 등
현재 윤 내정자는 현 금융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도덕성은 물론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대감을 희석시키고 있다.
5일 열리는 인사 청문회에서는 우선 윤 내정자의 지획재정부 장관 후보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내정자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나서며 미국 등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부동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경쟁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오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2004년 169조원이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6년말에는 217조원으로 불어났으며 이 기간동안에도 주택대출 급증에 따른 우려의 시각이 제기됐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역시 같은 기간 건설분야로 기업대출이 쏠리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 금융위기의 원인을 방치한 장본인이 '위기 해결사'로 나서서는 되겠느냐는 것이 '자질론'의 핵심이다.
이와함께 윤 내정자의 도덕성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윤 내정자의 딸이 구입한 삼청동 단독주택과 관련해 자금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자의 딸이 재산을 훨씬 웃도는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윤 내정자의 딸이 2001년 사회생활을 시작해 당시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2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서울 삼청동 시가 8억8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윤 내정자의 딸이 필요한 자금은 3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 내정자의 부인 이모씨가 경기도 양평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아내가 평소 조경에 관심이 있어 소나무를 키우고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윤 내정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윤 내정자의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한 의견서를 발표하며 '1997년 외환위기 및 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특정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향된 인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IMF 환란에 대한 책임 및 강만수 전 장관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는 인사"라며, 금융위기로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줄곧 주장해온 윤 내정자의 기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 내정자와 '삼성'과의 밀착관계에 대해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윤 내정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자격 취득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금감위는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례와 비슷한 기업에는 제재를 가했지만, 삼성카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을 사기도 했다. 윤 내정자와 삼성과의 연루 의혹은 생명보험사 상장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를 100% 주식회사로 보고 보험계약자에게 한 푼의 이익배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보사를 상장하게 한 윤증현 당시 금감위원장은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보사 상장문제를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당시 윤 내정자는 10년 넘게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를 과감히 해결했으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이건희 회장 부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대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금감위장직을 떠난 뒤 법률회사 '김앤(&)장'의 고문으로 1년간 일하면서 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전임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