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 '우려 섞인 기대'
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 '우려 섞인 기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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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투명성.효율성 제고 관련 제도 시행
투명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와 함께 새정부에 대한 기대 속에 시작된 계미년(癸未年) 새해 증권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 증권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 바뀌는 증시제도들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장기 안정적 주식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모든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전자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장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야간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 변동 허용, 유사증권 범위확대를 통한 신상품(ELN/CW) 도입 허용, 상장법인 배당제도 개선 등의 제도적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증권사에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상장법인 등의 배당제도도 개선되는 등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영업전략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런 변화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의 소리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투자자 신뢰 높아지는 한해 전망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의뢰로 개별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돼 고사상태에 빠진 랩어카운트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럴 경우 투신사들과 증권사 간의 업무 영역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돼 한차례 소란이 일 것이란 예측들도 적지 않다.

원금보존형 주가연계채권(ELN)은 파생상품의 성격이 있으므로 당분간은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 증권회사만으로 발행이 제한되고 매매 등은 모두 증권회사가 영위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되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이 관행적으로 액면배당률만 공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주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당률로 공시돼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었던 요소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가격 변동 허용으로 인한 야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활성화는 가능할 것이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증권 한 관계자는 ECN 가격 변동 허용으로 현재보다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하겠지만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정도의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출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상반된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강화안으로 옥석을 가려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기구에 의해 진입 퇴출기준이 획일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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