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등록금 인상률 연계
설 연휴 이전에 기업 및 서민 계층에 3조1천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급하는 13조원까지 포함하면 설 연휴에 풀리는 자금은 총 16조여원에 달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조~3조원 등 3조1천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1천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250억원 등도 설 이전에 조시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은 2천775억원,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국민은행 7천500억원, 우리은행 1조원 등 13조225억원이 풀린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은 작년 2조2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늘며, 1~2월 신.기보 보증 또한 8천억원에서 3조6천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산은은 시설 자금에 대한 특별상환 유예, 기은은 설 특별 기간 중 금리감면 확대를 0.5% 포인트 확대하고 신.기보는 3억원 이내 설 자금을 특례 지원하게 된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6조1천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해 작년의 3조1천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도 설 명절 자금 수요를 대비해 이달 중 5천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상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 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불용품(잘 쓰지 않는 물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 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다.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정부비축쌀 중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는 비중을 3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제수용품 18개와 개인서비스요금 7개 등 25개 특별점검품목을 골라 이날부터 23일까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3배 이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대상에는 최근 출고가격이 인상된 소주의 외식비 동향과 관람료 인상 움직임이 있는 영화관람료도 포함시켰으며 제수용품에는 양파와 감귤, 사과, 배, 달걀, 오징어, 닭고기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장학금(1천95억원) 등 대학의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협 등을 통해 전국 2천430곳에 성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특판행사를 열고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관을 간소화하고 화물차 통행 제한도 완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은 통관, 제조, 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하고 복지부는 제수 및 선물용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4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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