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 '3조'...괜찮나?
나랏돈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 '3조'...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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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무려 3조 원에 이르면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며 이런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성격'은 공적자금이나 진배없는데, '방식'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혼란'이다.

특히, 건설사 구조조정은 미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랏 돈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가하는 의견과 함께, 자칫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주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공이 올 한해 동안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 4600여 채를 시세의 70~80% 선에서 사들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한주택보증도 올해 미분양 아파트 3300여 채를 사들이는 등 내년까지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또 내년에 3천여 채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증적 처방이 옳은가를 놓고 말이 많다.

당장 문제는 매입 후 쓰임새.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이다 보니, 주공도 중대형을 주로 사들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사들인 아파트 4600여 채 중 임대 아파트로 적당한 60제곱미터 이하는 16%에 불과하다.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하에서 이를 어떻게 소화하겠다는 것인지.  

환매조건부 매입도 문제다. 경기가 살아나 가격이 오를 경우 건설사는 판 가격에 다시 되사갈 수 있지만, 가격이 급락할 경우 주택보증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손실은 국민들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존 입주자들의 단지내에 갑자기 임대아파트가 섞이는 것에 대해 불만도 적지 않다. 집값이 덩달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같은 부당한 손해를 입어야하는가 하는 나름대로 일리있는 주장이다. 자칫 '재산권 문제'로 까지 비화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정책이 자칫 지나치게 부실한 건설사까지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혜택이 공평하지 않게, 그러니까 서민들은 배제된 채 건설사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은 경제논리상 불합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주택 매입과는 별도로 정부는 건설사들이 보유한 택지도 2조6천억 원 어치 추가로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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