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위험"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조성할 20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해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법 절차를 통한 펀드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자금이 한국은행, 산업은행과 연기금, 보증기관 등을 동원한 실질적인 공적자금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으로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동의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처럼 공적자금이 아니라며 편법으로 조성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자금을 받은 은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국가가 임의로 집행하게 되므로 '관치'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에 자본을 확충하면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이 풀릴것인가'라는 질문에 "유동성 경색과 신용 경색은 다르기때문에 은행의 자본확충은 필요하지만, 자본이 생긴다고 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부도 가능성 등 신용 위험이 높다면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론 한계 기업을 솎아 내는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학계에선 연초 이뤄진 감독기구 개편에 반대했다"며 "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 같은 예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고, 현재 상황에서는 원상 복귀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도 정부가 연초 세웠던 금융규제 완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거은 부적절하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규제완화를 했다가 이번에 호되게 당했는데도 우리만 전진하겠다는 자세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자통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세계에서 전례 없이 증권사와 보험사에 지급결제 권한을 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져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되면, 금융 자회사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없다"며 "대한생명이 왜 망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당시 신동아그룹이 무너지면서 2조~3조원을 대생에서 끌어 썼고, 그 때문에 대생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우리나라 최고 증권사였던 대우증권도 모기업의 부실 회사채를 계속 발행ㆍ인수해 주다가 망했다. 은행까지 기업이 지배할 수 있게 되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