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공기업 선진화방안> 나머지 171개 공기업 인력감축안도 내년초까지 확정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에 걸쳐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를 감축해 모두 1만9천 명을 줄인다.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제도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전, 관광공사 등 즉시 민영화나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69개 공기업에서 정원의 13%수준인 1만 9천여명을 줄이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력 감축 규모를 보면 철도공사가 정원의 16%인 5,100여 명, 한전이 정원의 11%인 2,400여 명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코레일 유통이 37.5%인 217명, 관광공사가 29%인 220여 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각각 정원의 10에서 30%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자연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퇴임하는 인력과 신규채용 인력을 감안해 각각의 공기업들이 달성하기로 한 목표치다. 인력 감축은 앞으로 3,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되지만, 이 중 상당수 기관들은 노조의 동의를 아직 얻어내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들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1조 1천억 원, 자산 매각으로 8조 5천억 원 등 모두 10조원 가량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재정부의 추산이다.
전체 공공기관 305개 가운데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인 65개 기관과 이번 4차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69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71개에 기관에 대한 인력감축안은 내년 초에 확정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