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론 커크 전 댈러스 시장<사진>을 지명했다. 이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청신호가 켜진 것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FTA 비준 동의라는 '핫이슈'를 관장할 부서의 수장자라에 당초 예상을 깨고 '자유무역 옹호론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회가 난장판을 연출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참여정부가 선택한 협정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보면 '한미 FTA'는 조금이나마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같다.
미 언론들은 오바바 당선인이 USTR 대표에 하비에르 베세라 하원의원, 대니얼 타룰로 조지타운대 교수 두 사람중 한 명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인(베세라)의 고사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타룰로)에 내정되면서 론 커크 전 시장이 임명됐다.
아무튼, 한국 입장에서 보면 베세라 의원에 비해 커크 전 시장이 USTR 대표에 기용된 것은 다행이다. 베세라 의원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조하는 등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반면, 커크 내정자는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커크 내정자는 댈러스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정도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커크 내정자가 설령 FTA옹호론자라고 치더라도 그가 이를 밀어부칠 역량을 지녔느냐는 관점에서는 회의적이다. 국제적 지명도, 워싱턴 정가 인맥 등에서 다소 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한미FTA의 원안 통과에 부정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일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인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수출업체들의 권익단체인 전미무역비상위원회의 칼 코언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공직생활을 한 USTR 대표와 함께 일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간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미FTA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상 차기 행정부 새도우 내각의 라인업의 면면을 보면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경제팀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신설 경제회복자문위의 사무국장에 내정된 오스탄 굴스비 교수 등은 모두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의 인맥으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중도노선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특히, 굴스비 교수의 중용은 파격적이다. 굴스비는 올해 초 시카고 주재 캐나다 영사관 관계자를 만나 "오바마가 FTA를 비판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곤욕을 치렀던 바로 그 사람이다. 오바마는 이런 굴스비에게 요직을 맡겼다. 이런 연유로,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전의 정치적 수사와 실제 경제관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사 자신은 임기내내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해 일해야 할 처지이지만, 그 방책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것이어야한다는 소신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일변도로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한미FTA가 오바마가 구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FTA비준이 불원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