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3개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넓히고 지급 금액을 확대하며 질병 지원 및 주거여건도 개선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금융.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은행들은 배당을 적정하게 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기자본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며 "현재로선 정부의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1조원을 늘리면 1만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며 "사업 특성상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수주하게 될 텐데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기본 원칙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자산매각은 시기와 방법을 시장 여건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진행해 헐값매각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간혹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전반적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으며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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