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공제사업자 지루한 공방...정부 국회 등 이해 관계 상충

그 동안 공제사업자의 감독권 일원화 방안은 꾸준히 제기된 반면 민영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간 지루한 논리 공방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간 논리 공방외에 정부 주무 부처 및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혀 실타래를 풀기가 녹록하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민영보험사vs공제사업자 지루한 논리 공방
민영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민영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비율 등 금융 감독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 영업이외에도 경영 변수가 상당히 많다”며 “공제사업자의 경우 해당 주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보험 영업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제 관계자는 “일부 기준이 다른게 있는 것은 시인하지만 자체 감독 기능 강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농어민 등 조합 회원이나 상품 특성과 보험 한도 등에서도 분명히 다른게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의 일률적인 통합과 규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민영보험회사는 공제사업자가 회계 처리 기준, 보험료 산정, 자산운용 전문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제대로 된 금융 감독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보험사 자산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 제도도 민영보험회사는 100% 미달시 감독 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지만 공제 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공제사업자들은 공제사업자별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상품 개발 등에서 이미 금융감독위원회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충분히 감독 규정상의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내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해 주무 부서, 지역 본부 등에 별도의 감사 부서를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은 민영보험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농어촌 등 사고율이 높은 특정 보험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논리’버리고 ‘경제 논리’로 풀자
민영보험사와 공제사업자의 논리 공방은 그 동안 정부부처 및 국회 등 정치권에서 감독권 일원화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맞물리면서 더욱도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협의 기구 구성 등을 통해 실무자간 제대로 된 논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공제사업 감독일원화는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유관 기관의 공제 사업 감독 기능을 금융기관 감독 주무 부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하자는 게 골자다.

최근에도 지난 5월 조재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농협공제, 우체국예금 및 보험, 수협공제 등의 공제 사업자의 감독권 일원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입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법률 검토 작업 과정에서 의원간 이해 관계가 상충하면서 결국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농협, 우체국금융 등이 농림부, 정통부 등 주무 부처가 다르고 특정 회원 가입율이 높기 때문에 국회 재경위, 농림위, 정통위 등 위원회 소속 의원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 하다”며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권들이 감독권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로는 ‘경제 사안’인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계속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선진 금융기관이 어떻고 타 금융기관이 어떻다는 문제제기는 소모적인 논쟁만 가열 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치권을 완전 배제하고 정책 당국과 민영보험 및 공제사업자의 실무자들부터 무엇이 국내 금융 실정에 맞는 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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