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 일조 불구 신용불량자.카드사 부실등 초래
가계부채 106% 증가...카드업계 토사구팽 됐다 불만

정부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이 시작된지 4년째를 맞고 있다.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은 그 동안 공평 과세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수침체를 우려한 정부가‘적당한 소비는 애국하는 길’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던 만큼, 소비자들은 가계소득 감소와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빚(카드)으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 별 거리낌이 없었다.

심지어 2002년 상반기엔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되자, 대내외 여론은 2년만에 외환위기를 끝낸‘저력있는 국가’로까지 과대 포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일반 가계의 마구잡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로 올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 및 물품 외상구입) 총 잔액이 4년전 보다 무려 106%가 증가한 439조9천481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가구당 부채도 4년전 보다 87.2%가 증가한 2천921만원에 달하고 있어 신용카드 장려정책이 일반 서민들의 금융부채만 늘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과도한 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그 숫자는 올 10월말 현재 359만6천16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2320만명) 100명당 15.5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으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의 폐해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혜택(?)을 이용해 카드를 마구 발급한 신용카드사들이 연체율 증가로 잇따라 부실화되고 있으며 카드사들의 부실은 은행, 투신, 보험 등 금융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조세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위해 추진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은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에 이어 카드사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향후 LG카드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대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이 매년 10% 이상 확대되고 있는 세수 확대의 효과 이외에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카드업계 한 임원은“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은 세수가 확대된 것 외에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다”며“카드업계 측면에서 보면 토사구팽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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