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자리다툼, 신보-기보 통합논의로 '불똥'
주택공사 '자리다툼, 신보-기보 통합논의로 '불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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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반발...재경부, 내심 통합 기대

내년 3월 출범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자리다툼이 엉뚱하게 해묵은 신보, 기보 통합논의로 번지고 있다.

재경부 산하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코모코(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통합해 설립되는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재경부와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아직 공사설립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있다. 신보 노조는 ‘주택금융공사 인사가 공무원을 위한 자리 잔치’로 전락했다며 지난 12일부터 재경부 과천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장, 부사장, 감사, 이사 등의 자리를 두고 재경부, 건교부, 국회, 교육부가 이미 자리배분을 마쳤다는 주장. 22일에는 조합원 2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항의 시위도 계획중이다.

그러나 신보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정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신보-기보 통합 논의에 휘말렸다. 주택신보기금 관리를 맡아왔던 직원들의 TO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장해야 한다는 신보의 요구에 “이 문제는 신보-기보 통합차원에서 크게 봐야 한다”는 재경부의 답변을 들은 것. 이에 대해 신보, 기보 양측은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보 입장에서는 6천400억원의 벤처 P-CBO 손실을 낸 기보와 통합할 경우 동반 부실화가 불 보듯 뻔하고 기보 입장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내심 양 기관 통합을 바라고 있다.

내년 4월부터 P-CBO 만기 도래에 직면하는 기보는 정부의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보는 6천400억원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 요청한 2천800억원의 추가출연 역시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사 기관인 신보-기보가 경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부실까지 내자 국회에서 줄곧 제기돼 온 양 기관 통합을 이 기회에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올해 초 신용보증기관의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겼고, 기보 역시 같은 시기, 같은 기관에 용역을 맡겼다.

기보는 ‘기보만의 확실한 업무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물을 받았고, 재경부는 아직 중간 결과만을 보고받은 상태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용역 역시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수정여지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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